I. 서 론

김치는 우리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부식이 자, 세계적으로도 높은 인지도를 지닌 전통식품 중의 하나이 다. 더욱이 김치는 우리나라 농식품의 주요 수출 품목이며, 한때는 수출액이 1억 661만 달러에 달할 만큼 수출효자 품 목으로 각광받았다. 김치산업의 규모도 확장되어 업체 수가 2010년 839업체에서 2017년 958업체로 14.2% 증가하였으며, 상품김치 판매액은 2017년 1조 2,359억 원으로 2010년보다 53.8%나 신장되었다(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1, 2018). 특히,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, 핵가족화와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기 호 변화 등으로 시판용 상품김치의 시장규모는 앞으로도 더 욱 확대될 전망이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김치 소비량은 식생활의 서구 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어 1인당 김치 섭 취량은 2010년 71.4 g에서 2016년 62.4 g으로 12.6% 감소하 였고(Ministry of Agriculture, Food and Rural Affairs 2019), 전체 김치 소비량도 연평균 0.6%씩 줄어들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(Food Journal 2018). 또한, 수출효자 품목 이었던 김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격 히 늘어나면서 2000년 7,865만 달러였던 무역수지 흑자가 2018년에는 4,076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만큼 무역역조 현 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.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 요 김치 수출대상국에서 외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김치 수출확대를 저해하고 있다.

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있는 김치 내수시장의 한 계를 극복하고, 무역수지 적자폭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원 산지의 불법 둔갑 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. 이러한 방안 중의 하나가 김치 지리적표시제도(GI; Geographical Indication)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. 지리적표시 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서 해외시장에서 김 치 수요확대를 유발할 수 있어 새로운 수요 창출과 무역수 지 적자폭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. 또한, 지적재산권으로 도 보호할 수 있어 김치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여 한국 김 치가 종주국으로서 다시 재도약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판 단된다.

지리적표시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제도 정착과 법제 화 관련 연구(Sung et al. 1996;Kim 1999;Kim 2008;Yoon & Jung 2010;Kim 2011), 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(Lee 2002;Kook 2006;Baek 2007;Kim et al. 2010;Hwang & Lee 2018), 제도의 가치 및 영향 평가 연 구(Kim & Sung 2008;Hong et al. 2009;Cho et al. 2009;Kim & Hong 2010) 등 다양하다. 그러나 기존의 선 행연구는 지리적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가 대 부분이며, 특정 상품의 지리적표시제 도입에 초점을 맞춘 연 구는 거의 없다. 더욱이 지리적표시제의 가치와 영향평가 관 련 선행연구도 이미 등록된 상품의 사후 분석을 수행한 연 구가 주류를 이룬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치라는 특정 상품의 지리적표시제 도입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의향을 조 사함으로써 수출확대 가능성을 진단하고, 이를 토대로 제도 도입 시 파생되는 영향을 사전적 방법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.

II. 연구 내용 및 방법

1. 소비자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

김치 수출은 2014년까지 일본이 전체 수출량의 70~80%를 차지하였으나, 이후 수출국 다변화 노력으로 인해 2018년 기 준 800여 개국 이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, 일본의 점유율도 50%대(2018년 58.0%)로 낮아졌다. 일본 이외에는 미국과 대 만이 각각 6~9%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, 특히 대만의 경우 과거 3~4% 수준에 머물던 점유율이 최근 6~9% (2017년 9.1%, 2018년 5.6%)로 상승하여 우리나라 김치의 새로운 수 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. 김치 수출대상국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과 대만, 미국의 비중이 전체 의 72.7% (2018년 기준)로 높은 편이다.

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김치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 소비자와 신시장으로 부상 중인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 로 김치 지리적표시제 도입에 따른 구매의향 등을 조사하였 다. 일본 및 대만 소비자는 성별연령별 등 해당 국가의 인구 사회적 구성에 맞게 표본 추출하여 일본은 전국 거주 소비 자 500명, 대만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. 조사는 온 라인조사 방법을 채택하였으며, 일본은 현지 전문조사업체인 (주)마슈(マシュ), 대만의 경우 (주)마이크로밀엠브레인의 대 만 현지 협력사에서 조사를 대행하였다. 일본 소비자 조사는 2018년 10월 18일에서 10월 23일까지 이루어졌으며, 대만은 2018년 10월 22일에서 11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.

2. 영향 분석 범위 및 모형 설정

김치 지리적표시제 도입 시 파생되는 무역수지 효과 분석 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구축하여 운영 중인 한국농업부문 부분균형모형(KREI-KASMO;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- 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)을 활용하였다. KREIKASMO 모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7년부터 세계적 인 모형전문기관인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소(FAPRI; Food and Agricul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)와 공동연구를 통 해 개발된 모형으로 국내 농업부문 중장기 전망자료 제공뿐 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부의 농정방향 설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. 한국농촌경 제연구원에서는 KREI-KASMO 모형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하여 단기 및 중장기 농업부문 전망치 를 발표하고 있다. 또한, FTA 체결에 의한 농업부문의 피해 영향 계측은 물론, 각 품목별 모형의 탄성치를 활용하여 정 책시행 효과도 분석한 후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. 특히, KREI-KASMO 모형은 국회 등에서 공개적 시연을 거쳐 활 용되고 있으며, 매년 모형을 보완하여 그 결과를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홈페이지(http://www.krei.re.kr)에 게재하는 등 이미 대내외적인 인정 하에 운영되고 있는 모형이다.

KREI-KASMO 모형의 대상품목은 실품목 기준 총 115품 목으로 전체 농업의 98.3%(2016년 생산액 기준)에 해당되며, 동태(dynamic) 부분균형(partial equilibrium) 모형으로서 계 량경제학적 연립방정식체계(simultaneous equation system)로 구성되어 있다. KREI-KASMO 모형은 <Figure 1>과 같이 거시 지표 전망부문, 농업용품 가격 전망부문, 재배업 전망 부문, 축산업 전망부문으로 구성되며, 각 부문은 상호 연계 되어 있다. 모형의 기본 가정, 모형 구축의 이론적 원리와 운 용방식, 모형의 세부 구조 등은 Seo et al.(2018)에 정리되어 있다.

특히,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은 시행되기 전에 파생 되는 효과를 분석해야 하므로 사전영향평가가 타당하다. 즉, 사전영향평가는 기본 가정 하에서 KREI-KASMO로부터 도 출된 베이스라인 전망치와 미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 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치의 차이를 비교, 평가하는 방법이다.

이와 같은 방법론에 의거하여 김치 지리적표시제 도입 시 한국산 김치의 신뢰성이 향상되어 <Figure 2>의 해외 수요 곡선은 De에서 De’, 국내 수요곡선 또한 Dd에서 Dd’로 우 상향 이동하게 된다. 새로운 균형가격은 P’로 상승, 새로운 균형물량은 Q’로 증가하며, 이때 수출량은 Qe’, 국내 소비량 은 Qd’로 된다. 다만, 김치 지리적표시제 도입에 따른 효과 는 수출확대만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수요 증가 부분은 제외 하였다. 제도 도입은 배추김치로 한정하였으며, 2019년부터 제도가 도입되어 2019년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한 후, 2019년부터 15년간 효과를 분석하였다.

KREI-KASMO 모형에서 김치 수출함수는 식 (1)과 같으 며, 김치 지리적표시제 도입 시 해외 소비자 수요확대를 모 형에 반영하기 위해 식 (1)에 제도 도입 영향 더미변수를 포 함한 함수를 식 (2)와 같이 구현하였다. 지리적표시 더미변 수는 1, 미도입은 0을 의미하며, 김치수출 함수는 Log 형태 로 설정되어 있어 지리적표시 도입 영향 더미변수의 계수 값 이 β3% 만큼 수요 증대, 즉 수출 증대효과가 반영된다.

III. 결과 및 고찰

1. 인구사회학적 분포 결과

일본 조사대상 소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<Table 1> 에서 살펴보면, 남자가 251명(50.2%), 여자 249명(49.8%)이 며, 연령별로는 20대가 76명(15.2%), 30대 95명(19.0%), 40 대 118명(23.6%), 50대 96명(19.2%), 60대 이상 115명 (23.0%)로 40대와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. 대만의 경우 남자와 여자가 각각 150명으로 동일하며, 연령별로는 20대가 56명(18.7%), 30대 68명(22.7%), 40대 65명(21.7%), 50대 64명(21.3%), 60대 이상 47명(15.7%)로 30대와 40대, 50대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편이다.

2. 소비자 의향 조사결과

한국산 김치의 지리적표시제 도입 시, 일본 및 대만 소비 자의 구입량 변화는 <Table 2>에 제시하였다. 지리적표시가 있는 한국산 김치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일본 소비자 비중 은 42.8%로 조사되었으며, 이중 기존 국별 김치 구입 비중 에서 한국산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소비자 40.3%를 대상으로 확대 비중을 산정한 결과, 21.9%로 집계되었다. 대만 소비자 의 경우 지리적표시 한국산 김치의 구매의향이 78.7%로 일 본보다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. 이 가운데 당초 국별 구입 비중에서 한국산을 더 늘리겠다는 소비자가 47.0% 이며, 이를 통해 산정한 확대 비중은 22.4%로 추정되었다. 이와 같은 김치의 지리적표시제 도입 시 주요 수출시장인 일 본과 대만에서 추가적인 수요가 상당부분 발생할 것으로 추 정됨에 따라 제도가 도입될 경우 홍보 강화를 통해 수출확 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.

김치 지리적표시제 도입 시에는 주원료가 한국산이어야 하 는 전제 조건으로 인해 일본 소비자의 경우 지리적표시가 있 는 한국산 김치를 구매하려는 이유로는 ‘주원료가 한국산이 라 맛이 더욱 좋을 것 같아서’가 42.1%로 가장 높다. 반면, 대만 소비자의 경우 ‘지리적표시제는 한국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라 안전할 것 같아’라는 응답이 35.6%로 가장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<Table 3>.

지리적표시가 있는 한국산 배추김치에 대한 일본 및 대만 소비자의 추가지불의향금액은 <Table 4>와 같다. 지리적표 시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한국산 배추김치는 일본에서 1 kg 당 1,000엔 정도로 판매되고 있는데, 일본 소비자는 지리적 표시가 있는 한국산 배추김치를 현재보다 7.8% 높은 1,078 엔에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 대만에서는 한 국산 배추김치가 보통 300 g당 100대만달러로 판매되고 있 으며, 지리적표시제 도입 시 한국산 배추김치에 대한 대만 소비자의 지불의향금액은 현재보다 25.1% 높은 125.1대만달 러로 분석되었다.

지리적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선행연 구 가운데 Kim et al.(2010)는 지리적표시 등록관리 등 업무 효율성 증대와 대국민 홍보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 으며, European Commission(2010) 보고서만이 지리적표시 등록 상품에 대한 유럽인들의 지불의향을 조사하고자 설문 조사가 진행되었다. 이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인들의 43%는 지리적표시 등록 상품일 경우 10%의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 할 의향이 있으나, 특정 상품인 치즈는 30% 이상 추가 지불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이를 본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, 일본 및 대만 소비자의 지리적표시 김치에 대한 추가 지불의향은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의 지리적표시제 도입 시 일본 및 대만 시장에서 현재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3.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

김치 지리적표시제 도입에 따른 무역수지 효과 분석을 위 해 시나리오를 <Table 5>와 같이 설정하였다. 시나리오 1은 소비자 조사결과에 의해 도출된 일본 및 대만 소비자의 김 치 수요 확대만을 고려한 경우이며, 시나리오 2는 일본 및 대만 소비자의 김치 수요 확대 크기의 평균값을 타 국가에 일률 적용한 경우로 하였다.

또한, 지리적표시 도입에 따른 수요확대 더미변수의 계수 값(β3)은 한국산 김치의 수출국별 비중과 전체 수출 김치 중 배추김치의 비중을 이용하여 <Table 6>과 같이 산출하였다.

김치 수출입 베이스라인 전망치 추정결과, 향후 15년 동안 수출량은 연평균 1.3% 증가, 수입량은 1.0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를 기초로 추정된 무역수지 효과분석 결과는 <Table 7>에 제시하였다. 배추김치의 지리적표시제 도입 시 시나리오 1의 수출량은 베이스라인 대비 연평균 14.3% 증가 하여 무역수지는 1,174만 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다. 여기에 추가지불의향가격을 고려할 경우 수출단가가 평균 kg 당 0.51달러 상승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연평균 2,772만 달러 가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었다.

시나리오 2의 경우 수요확대 크기를 모든 수출시장에 적 용하게 되는데, 추정한 결과 지리적표시제 도입에 따른 무역 수지는 연평균 1,863만 달러 개선되며, 추가지불의향가격 고 려 시에는 3,577만 달러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.

IV. 요약 및 결론

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식품인 김치는 세계시장에서 높 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 및 대만 소비자 조사결과에서도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이 김치라는 답변이 일본 90.7%, 대만 74.7%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(Park et al. 2018) 특히, 2013년 제8차 유네 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김장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으로서 세계적인 위상 을 보유하고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 소비량은 식생활 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무역역조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, 해외시장에서 외국 산이 한국산 김치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 하는 상황이다.

이 때문에 정부가 인증하고 지적재산권으로도 보호가 가 능한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함으로써 김치의 수출확대로 새로 운 수요 창출과 무역수지 적자폭 완화는 물론,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. 김치업체를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지리적표시제 도입 시 업계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(50.0%)이 부정적 응답(5.6%)에 비해 크게 높아 제도 도입이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(Park et al. 2018).

이에 본 연구에서 김치 지리적표시제 도입에 따른 수출 기 여 정도를 사전영향평가 방법론으로 계측해 본 결과, 김치수 출의 90% 이상을 차지하는 배추김치에 지리적표시제 도입 시 김치의 무역수지는 적게는 연평균 1,174만~1,863만 달러, 많게는 2,772만~3,577만 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다. 이밖에 다양한 추가적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지리적표시제 도 입으로 인한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. 예컨대 지리적표시 제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국내의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기 때문에 김치에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하게 되면, 김치의 주원료는 반 드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. 이 경우 김치 의 주원료인 배추나 무, 고추 등의 생산 증대를 유발하여 농 업생산액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. 또한, 한국산 김 치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행위가 축소됨으로써 이를 대체하 는 수요 증가도 일부 발생할 수 있다.

따라서 김치 지리적표시제 도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김치 산업이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. 다만, 해외에서 한국산 김치가 지 적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국내의 지리 적표시로 보호되어야만 한다. 이때 지리적표시로서의 보호를 위해서는^「상표법_」상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,^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_」에 의한 지리적표시 등록도 가능하다. 그러나 김치는 전통식품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^「상표법_」보다는^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_」에 의거하여 지리 적표시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. ^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_」제32조~제55조에는 지리적표시 등록 부터 심판, 재심 및 소송 등에 대해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므 로 이에 따라 등록을 진행하고, 국내에서 지리적표시 등록 완 료 이후 해당 수출대상국의^「상표법_」이나 관련 지리적표시 제도에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.

향후 김치 지리적표시제 도입이 원활히 진행되어 김치가 농식품 부문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품목으로 다시 각광받고, 김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 이를 위 해서는 김치산업계는 물론, 정부와 연구계, 관련 협회 등이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.